통신판매업신고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발급받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이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1인 창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 사업자 또는 판매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구청 등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이며, 사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또는 결제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은행 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예전 금융 보안인증서), 간편 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등 간편 인증서 등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톡 인증서 등 다양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어차피 주요 개인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 메뉴에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또는 은행 에스크로 계좌): 먼저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용하는 온라인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둘 중 한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굳이 은행에 가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여서 첨부하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는 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네이버, G마켓, 쿠팡,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서 '판매자 아이디' 가입을 해서 스토어를 개설한 다음에 왼쪽 메뉴에 있는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서 '사업자 전환'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

이때 기입해야 할 빈칸을 채워나가다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에 신고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를 클릭하고 '미신고 유형' 가운데 '신고 준비 중'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 입력을 완료하고 나면 화면이 바뀌면서 오른쪽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사각형 박스로 나타납니다.

이를 클릭해서 pdf 파일로 다운받거나, 캡처해서 jpg 파일로 보관해서 필요할 때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pdf 파일보다는 jpg 파일이 오류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고 나서 다음 화면에 첫 번째로 보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 구'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상호명과 사업자등록 번호 등을 차례로 하나씩 채워 갑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 페이지.

4) 판매정보에서 판매방식 '인터넷', 취급품목을 선택하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경우에는 자신이 개설한 스토어의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 페이지.

5) 이어서 구비서류 제출하는 항목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은행 에스크로 계좌를 첨부하는 항목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jpg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5) 신고증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이나 '방문 수령'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신청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3.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통신판매업신고증 최종 발급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구청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가 나타나고, 이를 처리하는데는 평균 3일 이내가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는 지역경제과 연락처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사흘이 걸린다고 하지만,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하루에도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구청 등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위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도착합니다. 등록면허세는 40,500원인데 이를 납부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etax.seoul.go.kr)로 들어가서 납부하라고 안내되는데 이 메시지에 따라서 납부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매년 1월에 40,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갱신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통신판매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매년 1월에 한 번씩 내야 하는 셈입니다.

또한 팁으로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신청한 뒤에 오프라인으로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도 모두 가능하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면 됩니다. 물론 이 때도 통신판매업신고증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p.s.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별도의 업로드 없이 자동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자로 가입할 때도 네이버에서 다운로드하는 구매안전 확인 서비스 이용 확인증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